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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클로즈업]가격제한폭 확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최종수정 2014.08.19 17:32 기사입력 2014.08.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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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TV 김도엽 기자]이 기사는 8월 19일 아시아경제팍스TV '내일장 핵심종목'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

◆앵커> 최근 우리 증시의 중심에는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이 중에는 주식 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도팀 김도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부가 가격제한폭을 현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우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보건과 의료, 관광, 금융 등 7대 서비스 산업의 정책 과제들이 마련됐는데요. 금융 분야 과제 중에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정책이 마련됐고요. 연 60~70개 수준의 신규상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 1998년 가격제한폭이 15%로 확대된 이후 16년만의 조치인데요.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정액제 가격제한폭 제도가 지난 1995년까지 시행되다가 1995년 4월에 6%의 정률제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은 총 세 번 상향 조정됐는데요. 1996년에 8%, 1998년 3월과 12월에 각각 12%와 15%로 확대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1996년 8% 도입 이후 1998년 12%로 올랐고 2005년에 15%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가격제한폭 조정은 우선 코스피 시장에 적용되고 이후 코스닥과 장외매매, 파생상품시장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와 증권사들의 시스템 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내년 초, 이르면 1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주식 시장 활성화일 텐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에서는 향후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전망들을 살펴보면요. 정부도 밝혔듯이 가격제한폭 확대의 목적은 시장 역동성 제고와 증시 활성화인데, 거래대금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가격제한선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빠르게 증감하는 자석효과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송동헌 동부증권 연구원>
기업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데 거래량이나 변동성이 워낙 작아서 주식 매입을 꺼렸던 사람들이 변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기업이 재평가를 받는데 도움을 줄 거다...공모가에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공모주에 대해 최대 200% 시초가 형성과정을 만들어 놨듯이 그 두 개가 같은 콘셉트인 것 같아요.

기자>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그만큼 외국 자본 유입이 늘고 결국 우리 증시의 해외 의존도와 종속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요. 가격제한폭이 늘어나면 변동성도 커지게 되는데 이로 인한 투기적 매매가 늘면서 특히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겁니다.

◆앵커>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건 제쳐두더라도 가장 큰 목적인 거래 활성화, 거래대금 증가 등은 실제로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기자> 이 부분에서도 시장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가격제한폭이 커지면 거래대금이 늘고 증시가 활기를 띨 것이란 연결 고리를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반드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엔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가격제한폭이 변동됐던 지난 네 번의 경우, 변동 전후의 거래대금 변화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제한폭 확대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간의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2번은 늘었고 2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증가한 것이 1996년과 1998년인데요. 당시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 개설, ‘데이트레이딩’ 허용 등 자본시장의 외형을 확대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래대금이 늘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즉 가격제한폭 확대가 거래대금 증가에 일조했을 수는 있겠지만 주된 요인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증권사가 개인들에게 투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신용공여라고 하는데 현재는 주가의 60~70% 선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한 폭이 30%로 커지면 한번만 하한가를 기록하더라도 공여액과 주가가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증권사들은 돈을 되돌려 받기 힘들어질 수 있고 개인들의 공여도 수월치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증권사들이 주식 투자할 때 돈을 빌려주는 게 거래대금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적으로 가격의 70%까지 빌려줘요. (가격제한폭이) 30%로 늘어나게 되면 결국 증권사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떼일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결론을 내려야죠. 리스크가 커진 만큼 신용이자를 더 받든가, 빌려드리는 금액을 줄이든가, 아니면 증거금을 더 받든가 하는 식으로 고객 분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야 돼요.

◆앵커> 이렇게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가격제한폭은 아시아 증시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정액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평균 21%이고요. 대만은 7%, 중국은 10%의 가격제한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 없이 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차단해 투기적 매매를 예방하게 됩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전체적인 변동성을 컨트롤하기 위해 서킷브레이커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급격한 시장 변동성은 일시적으로 차단하되 연속적인 가격 발견 기능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의 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하고 있고요.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로 동적·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혼합된 형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적?정적 장치를 통해 변동성을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기자>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란 개별종목의 장중 주가가 특정 호가에 의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호가 제출 직전 체결가격에 발동 가격률 이상으로 주가가 변동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발동가격률은 코스피200 종목은 3%, 일반종목 및 코스닥 종목은 6%입니다. 이는 다음 달 우리 시장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전날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에 발동 가격률 이상으로 주가가 변동하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방식인데요. 장 중 큰 폭의 가격변동을 막는 조치입니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의 발동 가격률은 가격제한폭과 연계해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가격제한폭 증가로 인한 우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기 매매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완화 장치들이 있다면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가격제한폭이 없고 변동성 완화장치를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되게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궁극적으로는 가격제한폭이 사라져야 하고 이번 확대 조치가 그 수순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자석효과나 투기 매매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가격제한폭이 없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다만 가격제한폭 폐지를 위해선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고, 불공정 거래 시 처벌을 확대하는 조치도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력한 방식에 의해 이뤄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무시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가격 변동성 통제 장치도 중요할 것이고요. 사후적으로 봤을 때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스크리닝 작용과 이후 강력한 처벌까지 한 묶음으로 연결됐을 때 상대적으로 시장을 굉장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김도엽 기자 kdy@pax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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