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4년 세법개정방향 세미나 열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재정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는 20일 국회에서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의 단일 세율 운영 방안, 금융소득의 필요 경비 인정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 등 분야별 세법개정 과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자리다.

이 자리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중·장기적 조세방향의 방향과 바람직한 2014년 세법개정안' 주제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개정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 교수는 법인세의 단일세율 운영, 법인세제에 대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축소·조정, 부가가치세율 조정(10%→13%), 면세범위의 축소, 기초생필품에 대한 감면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담배소비세 인상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해 신종금융상품 및 자본 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 금융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구별의 타당성 제고, 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거주자 판정 기준의 구체화 등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남규 변호사는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방향과 관련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 배우자 간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비과세 또는 공제한도 확대, 명의신탁증여의제 폐지, 상속·증여세폐지·축소론에 대한 입법적 논의 필요성을 소개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에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등이 참여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