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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LED, 적합업종 재지정될까

최종수정 2014.05.06 14:00 기사입력 2014.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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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두부·발광다이오드(LED) 등이 다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 국내 기업 역차별·시장 축소 등 부작용 논란을 부른 적합업종이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되면서 재지정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달 중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6~7월 공청회를 열어 8월부터 적합업종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그 효과를 두고 많은 논란거리를 불러왔다. 두부가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농민들은 두부의 원재료인 국산콩 시장이 축소됐다며 적합업종 폐지를 요구했고, 일각에서는 LED 시장이나 재생타이어 시장의 경우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서 외국계 업체 배만 불려줬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적합업종 지정의 수혜를 본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이 빈약한 근거로 적합업종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LED 업계에서 외국계 기업의 점유율은 5%로 미약하고, 재생타이어 역시 외국계 업계의 점유율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이다. 콩 역시 적합업종 때문이 아닌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라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신임 동반위원장의 선임이 미뤄지면서 지난달 말로 임기가 만료된 유장희 위원장이 대신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점도 재지정에 변수로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주요 경제단체가 신임 위원장 후보군을 6명으로 압축하면서 속도를 냈으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선임은 당분간 미뤄진 상태다. 또 내달 4일 지방선거 일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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