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21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산 강서구 소재 한국선급협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한국선급은 지난해 세월호가 객실을 증설할 당시 도면 검사와 선박 복원성 검사, 선상 경사도 시험 등을 모두 통과시킨 바 있다.
합수부는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한국선급의 선박안전검사가 적절했는지,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검사 과정에서 로비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살피며, 검사에 관여한 한국선급 관계자들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모든 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참사로 당시 검사가 허술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허술한 검사 배경에는 해양수산부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직 해수부 고위 관료들이 한국선급 임원자리를 차지해 검사 기관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또 전관예우 차원의 봐주기 관행 탓에 정부의 관리 감독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영기 현 회장은 한국선급에서 내부 승진의 첫 사례이지만 역대 대표 이사 10명 중 8명이 해양수산부와 그 전신인 해무청, 항만청 등에서 일했다. 업계 관계자는 "퇴직 해수부 관료들이 한국선급 간부로 들어가는 '회전문 인사'탓에 해수부측이 구체적으로 한국 선급에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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