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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검찰이 압수수색한 한국 선급은 어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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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세월호 침몰 수사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검찰이 민간 선박검사 기관인 한국 선급을 정조준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21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산 강서구 소재 한국선급협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선박 검사를 맡고 있는 한국선급은 올해 2월 세월호의 배수와 통신설비, 각종 부품과 국난시설 등 200여개 항목을 열흘간 검사한 끝에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던 세월호는 6일 뒤인 지난 2월 25일 인천해경 및 관계기관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모두 5곳의 불량을 지적받았다.

앞서 한국선급은 지난해 세월호가 객실을 증설할 당시 도면 검사와 선박 복원성 검사, 선상 경사도 시험 등을 모두 통과시킨 바 있다.

합수부는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한국선급의 선박안전검사가 적절했는지,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검사 과정에서 로비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살피며, 검사에 관여한 한국선급 관계자들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선급은 국내 화물선과 여객선에 대해 안전 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민간 회사다.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선해운 및 해양에 관한 기술진흥을 목적으로 해운사들이 출자해 1960년 6월 설립됐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모든 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참사로 당시 검사가 허술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허술한 검사 배경에는 해양수산부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직 해수부 고위 관료들이 한국선급 임원자리를 차지해 검사 기관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또 전관예우 차원의 봐주기 관행 탓에 정부의 관리 감독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영기 현 회장은 한국선급에서 내부 승진의 첫 사례이지만 역대 대표 이사 10명 중 8명이 해양수산부와 그 전신인 해무청, 항만청 등에서 일했다. 업계 관계자는 "퇴직 해수부 관료들이 한국선급 간부로 들어가는 '회전문 인사'탓에 해수부측이 구체적으로 한국 선급에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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