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미래부는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여 개 규제 중 12%를 연내 폐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017년까지 경제적 규제를 최소 20% 폐지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융복합 신산업 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가 없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걸림돌이 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금지한 규제 이외 모두 허용하는 방식) 체제로 전환을 의무화하고, 기존 규제도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한다.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 시행에 대비해 이달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설치해 상반기 내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격상하고 핵심과제 발굴, 존속 대상 규제 분석 등을 추가한다.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www. regulationfree.or.kr)를 통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현장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 애로 실태 조사, 민관 합동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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