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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발바리’ 구속 기소···檢, 화학적 거세도

최종수정 2013.05.22 14:06 기사입력 2013.05.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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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수년간 연쇄 성폭행 행각을 이어 온 이른바 ‘신림동 발바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의 혐의로 전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것은 전국적으로는 18번째, 서울중앙지검으로선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년간 8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다세대주택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노려 침입하거나, 밤늦게 홀로 귀가하는 10~30대 여성들의 뒤를 밟은 뒤 흉기 등으로 위협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피해자 집에 침입할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박스테이프를 붙이거나, 고무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전씨가 검거된 건 박스테이프에 남은 쪽지문(지문의 일부) 덕분이었다.

경찰은 2006년 첫 범행현장에서 지문을 확보했지만 당시엔 감정이 불가능했다. 이후 지문감정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올해 3월 재감정 결과 문제의 지문이 전씨 것으로 드러나 긴급체포·구속이 이뤄졌다.

검찰은 스스로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데다, 6년여 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춰 전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감정을 맡은 공주치료감호소는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변태성적 욕구를 보이고 점차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양상으로 변해가며, 도착증적 성적 욕구를 조절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된다”며 “전씨는 성도착증 환자”라는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 이에 검찰은 전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검찰은 또 심리상담치료, 주거이전비 지급 등 의료·경제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일체의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성폭력사범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고, 화학적 거세 등을 적극 활용해 재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지속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검찰이 청구했던 17건의 화학적 거세 중 재판이 진행 중인 13건을 제외하면,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인 건 3건으로 나머지 1건은 기각됐다. 이와 관련 근거 규정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두고 올해 2월 일선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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