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감사관제 후퇴

서울시 자치구, 민선5기 감사원 출신 등 외부 인사 개방형 감사담당관 채용하다 점차 내부 직원 임명 추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사원이나 경찰 등 외부 기관 출신 감사담당관을 채용,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며 야심있게 추진했던 개방형 감사담당관제가 점차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개 서울시 자치구들은 민선5기 들어서면서 해당 자치구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공개 채용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나 경찰, 청와대, 시의원 출신 등 외부 인사가 25개 서울시 자치구에 대거 입성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외부 인사 중심의 개방형 감사담당관제가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한 두 구청부터 구청 소속 공무원을 공모시켜 감사담관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2년 10월 25일 현재 외부 출신 감사담당관은 18명이고 내부 공무원 출신 감사당당관이 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내부 공무원을 개방형으로 공개채용한 자치구는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강서구 송파구 강동구 등 7개다.

특히 송파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2010년10월 외부 인사에 대한 개방형 감사담당관 채용을 추진, 경찰청 총경 출신 정임수씨를 임용했다. 그러나 정 감사담당관이 임기를 마친 후 내부 출신 한성호 과장을 발령냈다.

또 성동구도 얼마 후 추영태 전 감사원 감사관을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채용했다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직하고 공모를 통해 김상집 과장을 임용했다.

광진구는 강남구에서 파견온 김병회 과장을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냈다가 김 과장이 강남구로 복귀함에 따라 김두성 과장을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했다.

이같이 감사원 등 외부 출신들이 서울시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채용됐다 임기를 마치고 재임용되지 않은 것은 자치구 감사의 한계구조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나 경찰 출신 등이 자치구 공무원은 물론 업무 성격 등을 잘 알지 못해 감사 능력면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한 구청 관계자는 “자치구 감사 내용이 정책감사을 할 내용이 거의 없는데다 외부 출신은 직원들을 잘 알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어 재임이 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또 구청장이 외부 출신 감사담당관을 채용했을 경우 내부 직원보다는 소통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어 내부 직원들이 점차 개방형 감사담당관 자리를 차지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서대문구 강남구 성북구 동대문구 마포구 노원구 등 17개 자치구는 아직도 외부인사를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강성구 전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을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채용해 공직자들에 대한 강력한 청렴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남구는 현 감사원 감사관인 김정균씨를 지난해 4월 감사담당관으로 채용했다.

동대문구는 박찬기 전 감사원 감사관을, 성북구는 최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을, 마포구는 김용인 전 양천서 과장을, 노원구는 지난 7월 권경애 변호사를 감사담당관으로 채용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