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7월에 재원고갈 될 수도" -NYT

세수 부족으로 재정사정 급속도로 악화

[아테네(그리스)=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럽 지도자들이 유럽연합(EU)을 지키기 위해 안긴힘을 쓰고있는 사이에 그리스의 재정은 빠른 속도로 말라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그리스 총선이 있은 직후인 오는 7월이면 그리스의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악의 경우 그리스 정부가 7월에 연금 및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연료, 식량, 약품 등의 수입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 마련을 고심중인 그리스 관료들은 그리스 부실은행들을 위해 마련된 자금에 손을 대거나, 차용증을 발행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그리스는 13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및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17억유로가 부족한 상황이다. 극심하나 경기침체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기업과 개인들이 세금을 덜 내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 정부의 재원 부족은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등이 당초 예정되어 있던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자금 10억달러에 대한 지급을 17일에 열리는 총선 뒤로 미룸에 따라 더욱 심각해졌다.

하지만 트로이가카 그리스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부과된 가혹한 의무사항들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긴축정책으로 인해 그리스로서는 자생력을 회복하기도 어렵다. 부채위기가 심화되면서 스페인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이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스 회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핵심 요소중의 하나는 오랜 세월동안 세금 체납을 기피해왔던 그리스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그리스 세무 관계자에 따르면 그리스 국민들은 450억유로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했으며, 이중 일부만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YT는 그리스의 만성적인 세급 체납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의 금융 범죄 조사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왔던 니코스 마이토스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의 팀이 최근 세금을 체납해오던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지방의 한 섬을 방문했을 때, 지방 라디오 방송에서 주민들에게 세무 관계자들의 방문 사실 및 이들의 차량 번호를 알리고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리스 정부의 재원을 마련해야할 세무 당국자들마저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세금 체납자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기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탈세 징구도 쉽지 않다.

그리스 재무부의 고위 관료인 해리 테오하리스는 "2년 반 동안 긴축정책을 한 뒤, 세금을 거두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면서 "죽은 말에 매질을 계속 매질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그리스 세무당국은 그리스 상류층을 대상으로 세금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에는 그리스의 전 국방장관이 부정 및 탈세 등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