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자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다.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던 부동산시장에 대한 억제 정책들이 사실상 모두 소멸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른바 활성화 대책이다. 2005년을 전후해 연거푸 도입된 부동산 대책들이 모두 과열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격세지감이다.
지금은 골프회원권시장 역시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골프회원권업계가 이번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골프회원권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고대하고 있는 까닭이다. 아직은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킬 지는 부동산과 골프회원권시장 모두 미지수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골프장산업과 골프회원권시장 모두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 분명하다. 여러 차례 거론되는 이야기지만 프로골프를 비롯해 아마추어골프, 골프용품산업 등 한국골프가 전 세계에서 나날이 막강한 위상을 정립하는데 발맞추어 각종 조세정책도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실제 국내 골프장을 체육시설로 규정하고서도 중과세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이사 sky@acegol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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