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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정치사찰 없었다" 참여정부 국정원장들 증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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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4일 참여정부시절 고영구,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정치사찰과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참여정부에서도 사찰이 있었다"는 청와대 주장을 반박했다.

노무현재단은 "고영구, 김만복 전 원장들은 최근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 구술기록 등을 통해 참여정부에서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사찰 정보수집, 정치보고를 아예 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면서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불법적인 정치사찰이나 표적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영구 전 국정원장은 2007년 12월 19일 '참여정부 5년의 기록' 다큐멘터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고 전 원장은 "임명장을 받고 나서 잠깐의 티타임이 있었다. 그때 대통령께서는 아주 가벼운 말씀을 몇 가지 해주셨고,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원장은 내가 위법한 지시를 내렸을 때 그것을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다"면서 "제 기억에는 지금 인수위 시절부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 또 사찰성 정보 같은 것을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겠다는 등등의 국정원 개혁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했다.

고 전 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신 일은 제가 재임하는 동안엔 거의 없었다"면서 "그만큼 국정원의 독자성을 그만큼 보장해 주시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 내지 간섭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의 왜곡이라든지 정보기관의 정치적 이용성 이런 것을 철저히 경계하셨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2011년 10월 12일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와 구술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이 정치정보를 취급하지 못하게 해서 정보관리실로 정치정보가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우선 참여정부 자체가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치정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정보관리실로 정치정보가 올라오지도 않았고, 따라서 정치정보를 취급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거론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노무현재단은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ㆍ국세청, 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들 권력기관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 "더 이상 정치사찰은 없을 것이다. 표적수사도 없을 것이다. 도청도 물론 없을 것이다"는 등의 주요 발언도 소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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