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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투표 문구..오세훈의 꼼수?

최종수정 2011.07.22 14:04 기사입력 2011.07.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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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ㆍ전면실시' 중 택일 확정..민주 "찬반투표로 바꿔라" 반발

'단계별ㆍ전면실시' 중 택일 확정..민주 "찬반투표로 바꿔라" 반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서울지역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찬반 투표가 '단계별' 또는 '전면 무상급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의도적으로 투표 문안을 수정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측은 야당의 지적에 아랑곳 않고 다음 달 투표를 예정대로 강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열어 투표용지에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 두 가지 문구를 넣는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주민투표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투표는 다음달 23~25일 중 하루를 택일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투표 문구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강력 비난하면서 저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투표 문구 또한 무상급식 찬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주장한 것은 소득하위 50%이하의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차등 무상급식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온 것은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로 무상급식이라는 것이다.

투표 문구가 실제 표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이번 투표 문구는 서울시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권자 모두가 초ㆍ중학교 학부모가 아니라는 점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계별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항대로 간다면 오 시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차별급식이냐 아니냐가 본질인데도 어휘를 가지고 교활하게 장난을 쳐 위장 여론호도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희용 시 의원은 "서울시가 '어용심의회'를 만들어 의도대로 관철했다"며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던 것을 단계적 또는 전면적으로 바꾼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시의 수정안은 소득 50% 가정에게만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선택적 무상급식이지 단계별 무상급식이 아니다"면서 "서울시의 안이 무상급식이 아닌데도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서울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는 20일 주일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무상으로 밥을) 줬다가 빼앗으면 더 문제 아니냐"며 서울시의 주민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미 3월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투표에서 이기면 학생들에게 다시 돈 내고 밥을 사 먹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2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투표 문구는 주민투표를 청구한 시민들의 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결과를 겸손하게 지켜보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논란 속에 진행되는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18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시에 요청한 예산은 695억원이다. 때문에 한나라당 소장파 그룹의 한 의원은 "700억원을 아끼겠다고 200억원을 써야 하냐"며 "오 시장이 시 의회와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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