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국제노동단체 "한국정부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한국은 선진국 사이에도 최악의 노동탄압국 중 하나다"

국제노총(ITUC)과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등 국제노동단체들은 1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와 사용자는 각종 악법을 이용해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투옥하는 것은 물론 간접고용 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박탈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서울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지금도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이라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에 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국제 노동기준 준수 약속을 이행할 것과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4조의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노조활동 과정에서 구속된 모든 노동자의 석방,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적 장애물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해 국제화학노련, 국제기자연맹, 국제교통노련, 국제섬유의류노련, 국제식품호텔노련, 국제공공노련, 국제교원단체총연맹, UNI국제노련, 국제예술예능연맹 등이 동참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