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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선진·신흥국 가교 '코리아이니셔티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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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강의 기적으로 세계경제사에 새역사를 쓴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가교가 되겠다는 대한민국의 전략과 의중이 담긴 의중이 담긴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가 11일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주요 20개국(G20) 제 5차 정상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개막돼 이틀간의 일정에 공식 돌입했다. 이날 오전에는 글로벌 CEO들이 대거 참석한 비즈니스 서밋이 공식 개막됐다.

특히 이날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지난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G20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해 이슈화된 원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각국 정상들이 2013년말까지 새로운 투자와 무역거래 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일절 금지키로 합의한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묶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의제로서, 개도국에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과거 외환위기 경험을 토대로 신흥국을 급격한 자본 유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자는 내용을 빼대로 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G20준비위원회에 따르면 환율 등 다른 의제들과 달리 글로벌금융안전망(GFSN) 구축과 개발의제는 G20 재무차관 및 셰르파(교섭대표) 회의에서 이견이 거의 없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그대로 구체화돼 서울선언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외화유동성 일시 부족에 따른 각국의 어려움을 덜수 있는 채널을 개통한 데 이어 위기전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글로벌 '안전메커니즘(GSM)으로 진화하는 발판을 마련한 상태다. G20은 내년에도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개발의제는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문턱에 단숨에 오른 한국의 경제발전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우리 정부가 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의제다. 서울회의에서는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성장'에 대한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해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식량안보 등 9개 핵심분야에 대한 '다년간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20여 개의 구체적인 세부 행동계획도 발표한다.
이 행동계획들에는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빈곤층이 쉽게 자금을 빌려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국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계 농업생산성 격차해소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개발지원 계획들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9개의 핵심 의제를 담은 다년간 액션 플랜을 '서울 선언'의 부속문서로 포함해 재정, 통화, 인프라, 교육 등 다각도의 성장 지원계획을 명시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2일 서울선언에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담아 세계 만방에 선포함으로써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는 점과 함께 G20 안팎의 신흥ㆍ개도국들의 맏형 노릇을 하게 됐다는 점을 각인시킨다는 복안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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