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 시프트 활성화 바람직하지만…

[아시아경제 ]서울시는 어제 2차 역세권 중 간선도로에서 떨어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200%에서 300%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역세권 시프트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역세권 시프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민간의 시프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늘어나는 용적률 100% 중 절반인 50%를 시프트로 짓도록 한 것은 그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의 분양주택 건설뿐 아니라 시프트 공급도 크게 줄어들어 전세난이 깊어지는 등 서민들의 집 걱정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안인 셈이다. 당장의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이지만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의 시프트 정책이 자체 건설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이 걸린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8월 13조5671억원에 이르는 SH공사의 부채를 2014년까지 6조459억원으로 줄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대형 평형의 절반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등의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SH공사는 앞서 6월에도 현재 27대 73인 분양과 임대 비율을 분양 40% 이상, 임대 6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의 시프트 공급 활성화 방안이 서울시와 SH공사가 자체 시프트 사업을 축소하고 이를 민간에 떠넘기려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시프트 사업은 집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꾼다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정책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 건전화가 시급하기는 하지만 시프트 사업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의 활성화도 좋지만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