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포럼]서울 G20 정상회의 명암

드디어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개최국으로서 의장국을 맡아 힘들고 어려운 국제적인 이슈들을 조정하고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잘 하면 득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로 끝날 수도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 고찰해보고 향후 이런 기회들을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위상 높이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어떻게 시정해 갈 것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긍정적인 면이다. 첫째,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그 동안 미국에서 2회, 영국에서 1회, 그리고 캐나다에서 1회 열린 후 신흥공업국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처음 유치한 큰 행사이니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중간자로서 개도국들의 지속성장을 도울 수 있는 개도국 개발의제를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로 포함시킨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아무쪼록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향후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전략이라 여겨진다.

둘째, 국제통화기금(IMF)의 선진국 지분 6%를 신흥국들에 넘김으로써 그들의 발언권을 높여 세계경제에서 신흥국들의 역할이 커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의 경우 당초 1.41%로 18위이던 지분율이 1.8%로 높아져 16위가 돼 발언권이 커진 것 또한 실익이라 하겠다. 셋째, 아시아에서 처음 열려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의 경제위상이 높아진 것, 경제ㆍ외교에서의 직ㆍ간접적 홍보효과와 마케팅효과 역시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된다. 금융안전망에서 바젤III의 합의도 중요한 성과이다. 투기적인 국제 자본거래가 가져올 자산가치에서의 버블과 금융질서교란을 막을 자본거래세 등 제도적 장치에서도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미흡한 점이나 부정적인 측면들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환율에 관해 경주에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를 합의하고도 미국이 자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의 양적완화를 전격 발표함으로써 이번 회담에서 기대가 컸던 환율전쟁 완화에 먹구름이 커져 의장국의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영향력의 한계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겠으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최소한 각국이 자국만을 생각하는 보호무역으로 가지 않도록 조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북유럽 5개국(PIIGS)들의 경제위기 주범이 재정적자임을 감안할 때 재정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다른 의제들에 비해 이 부분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느낌이다. 셋째,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나친 홍보와 통제는 재검토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언론매체를 동원한 G20 홍보와 계몽성 광고에서 88올림픽을 상기시키는 후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발상(블룸버그 보도)들이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G20 관련 부정적인 학술회의에 대한 압박,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회의장 부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지나친 검색과 통제 등이다. 앞으로 유사한 행사에서는 안전한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제한해 진정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행사로, 그리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을 희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진정 '국격'높은 행사가 되도록 하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원재환 서강대 경영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