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4조弗 감축' 초안 공개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의 초당파적 재정적자대책위원회가 사회보장비, 국방비, 의료보험비 지출 삭감 등을 통해 2020년까지 4조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10일(현지시간) 앨런 심슨과 어스킨 보울스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 공동위원장이 공개한 보고서는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2050년까지 현 66세에서 68세로, 2075년에는 69세로 늦춰 사회보장비 지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유층의 퇴직연금 수령액은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세제개혁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방비 지출을 2015년까지 1000억달러 줄이고 연방정부 공무원을 10% 감원하는 것과 함께 임금을 3년간 동결해 1000억달러의 지출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2%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월30일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8.9%로 집계됐다.

다만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취약한 점을 감안해 2012년 전까지는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NCFRR는 초안을 토대로 다음달 1일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위원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의 데이브 캠브와 폴 라이언 하원의원은 “이는 자극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라이언 의원은 "일부 지지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잰 샤코우스키 하원의원도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