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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단체휴교' 허위문자 20대男 무죄 확정

최종수정 2010.09.09 15:37 기사입력 2010.09.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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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학생시위를 독려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씨는 촛불집회가 확산되던 2008년 5월 여자친구에게 '학생시위-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허위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 공익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08년 9월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뒤 검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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