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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 갖고 두 말'..기재부, 별개사업 예산전용 승인

최종수정 2010.09.09 15:10 기사입력 2010.09.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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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지급에 대해 '예산 전용'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던 기획재정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장학금 예산 전용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9일 공개한 교과부의 지난해 회계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551억원과 차상위자 장학금 319억원 등 870억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했다.
이는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 한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당시 기재부는 교과부 예산 전용 요청 직후 곧바로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ICL법안 통과 과정에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급 지급을 촉구하는 서면 질의에, 기재부는 "예산이 전용되는 두 사업이 내용상 별개의 사업이고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돼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었다.

현행 국가재정법 46조는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이 별개 사업간 전용이라며 거부했던 논리대로라면 장학금 예산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겠다던 교과부의 전용 요청에 대해 거절했어야 했다"며 "현재 교과부 예산 중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당장 2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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