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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최종수정 2010.09.09 14:53 기사입력 2010.09.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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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7억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임 의원은 2007~2008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한테서 "분양가 승인에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세 차례 합계 24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2008년 국회의원 당선 직후 사돈에게서 후원회를 거치는 절차 없이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봐 징역 3년 및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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