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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지원 '분배 투명성' 확보가 우선

최종수정 2010.09.09 09:52 기사입력 2010.09.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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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지난해 가을 옥수수 1만t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식량지원 모니터링을 하려했지만 북측의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지난해 가을 옥수수 1만t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식량지원 모니터링을 하려했지만 북측의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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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할 대북지원 규모를 100억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분배투명성에 대해서는 아직 방안을 확보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9일 "북한의 수해지원요청에 따른 쌀지원을 한도내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적십자는 지난 4일 대한적십자에 쌀, 시멘트, 중장비가 필요하다며 수해지원 물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쌀과 시멘트는 지원하고 중장비는 배제하기로 했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대답이 없는 상황에서 원하는 지원요청 물품을 모두 줄 수 없다는 것과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는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쌀과 시멘트에 대해서도 군대 지원용으로 전용되지 않고 수해 복구에만 쓰이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와 방역제와 지난달 민간단체가 지원한 말라리아 방역물자는 전용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쌀과 시멘트 등 수해지원물자는 전용이 쉬운 물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100억수준의 쌀 규모는 국내산과 국외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정부관리양곡판매 고시가격기준으로 국내산쌀은 t당 2006년산 96만원, 2007년산 154만원, 2008년산 173만원, 2009년산 192만원이다. 100억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국내 쌀의 규모는 최대 1만 416t이 되는 셈이다.

국제시장의 쌀 시세를 적용하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 지난 8월달 태국산 쌀 기준가는 t당 53만 6000원이다. 태국산을 구입해 북한에 지원할 경우에는 최대 1만 8000t까지 구입할 수 있다.

이 규모의 쌀이 북한 수해지역에 분배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2008년 미국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식량 50만t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분배의 투명성을 위해 한국어가 가능한 요원들을 배치하기로 했다가 북측과 합의가 무산돼 식량지원을 중단했다.

또 정부도 지난해 가을 옥수수 1만t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식량지원 모니터링을 하려했지만 북측의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관련없는 지원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지원물자의 분배 투명성 강화의 대북지원 3대원칙을 확립했다. 3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명성 강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의원은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배투명성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쌀지원을 천안함사태 출국전략 등과 연결시키면 돈주고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윤상현의원도 시멘트 지원에 대해 "북한이 시멘트를 요청한 것은 평양에 10만가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면서 "이는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분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지난 정권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진정한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군용사용금지라는 전제조건이라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소장은 "대북지원은 추진하면서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대북제재가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서 "대북지원은 좀 더 신중히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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