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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화두 구조조정 강화·서민생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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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수장국에 걸맞는 감독규제정책도 수립중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하반기 금융정책의 축은 여전히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 구축과 서민생활 개선에 집중될 전망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앞으로도 계속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중국 및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경제의 기초체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다만, 건설 등 일부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지표경기가 고용, 소득 등 체감경기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이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경제 취약요인 시정과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는 입장이다.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과 신용보증 확대 등으로 부실 가능성과 신용경색은 차단했지만 향후 위기대응책 정상화 과정에서 한계기업 등의 구조조정 부담이 커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시장경쟁 구조 강화 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채권단 주도하에 대기업그룹, 개별대기업, 중소기업 등 대상별로 신용위험 평가, 구조조정 대상 선정, 워크아웃 등이 추진된다.

민간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 일몰을 연장하는 한편,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자동중지제도 도입 등 통합도산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정책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등을 토대로 햇살론을 출시, 서민생활 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이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광고·판매행위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강화되고 G-20 등의 국제논의를 감안해 금융감독규제 개선을 검토 중이다.

특히 G-20 수장국으로서 장기, 고액, 한계기업 보증은 줄이고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용보증제도 운용 개선하고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등을 통해 장기채시장 발전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G-20 준비와 연계, FSB 등 각종 금융분야 주요회의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건전성, 파생상품, 국제회계 등과 관련된 금융감독규제 개선사항도 추진중이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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