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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FTA 선비준 해야"

최종수정 2009.01.15 06:57 기사입력 2008.12.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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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1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정부청사 별관에서 기자들과 함께한 브리핑에서 "FTA비준을 나중에 해야 된다는 논리를 수긍하기가 곤란하다"며 "그것은 다른 목적을 위한 하나의 핑계일 뿐" 이라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오바마 미국 정부가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FTA비준 처리에 대해 "오랜 협상 경과를 통해서 양국의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서로 주고받고 한 협상을 해서 이익의 균형을 이룩한 협상"이라고 평가하며 미국도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FTA를 비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또 부수 법안, 발효시키기 위해서 24개에 달하는 개별 법안을 다 다시 발의하고 개정하고 통과"해야하는 데 반해 "(미국은) 이행법안이라고 해서 국내법적인 것을 한꺼번에 넣어서 다 끝나게 되어 있다"고 설명, 우리측의 선비준이 시간 관리면에서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소 일본 수상의 방한에 대해 "1월 11일 일요일에와 월요일에 출국하는 일정으로 지금 세부사항을 조율 중에 있다" 밝혔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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