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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기부양시 토지 불법사용 막을 것"

최종수정 2008.12.31 12:23 기사입력 2008.12.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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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토자원부는 지난 30일 10개 관련 부처와 함께 토지 사용 계확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방침을 세우고 지방정부에 이를 시달했다고 밝혔다.

방침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 등에 의해 토지를 이용할 경우라도 경작지를 보존해야 하고 농민들이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슈 샤오시 국토자원부장은 "경제위기가 국토관리 업무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투자촉진은 더 많은 토지 활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 부장은 "국토자원부가 앞장서 지방정부의 토지 불법 악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4조위안에 달하는 경제부양책을 발표해 내수 촉진을 통한 경제위기 돌파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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