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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계약 당분간 연기해야"

최종수정 2008.12.31 10:30 기사입력 2008.12.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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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일 최고이자율 일몰 연장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당분간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의 공전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연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부업자 상호에 ‘대부’사용 의무화,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 등과 함께 최고이자율 제한(법 60%, 시행령 49%) 일몰을 올해말에서 2013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같은 개선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몰기한 전까지 대부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지 못하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때까지 계약 체결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경찰 등과 협의해 최고이자율 상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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