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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 외자기업 허가 기준 높여라"

최종수정 2008.12.31 10:09 기사입력 2008.12.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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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몰래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외자기업들이 늘자 중국에서는 이들 외국기업에 대한 사전 조사 및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광둥성 등 지방정부가 기업의 질을 따지지 않은채 유치 실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다.

31일 신화통신은 자신들의 책무는 무시한 채 돈벌기에만 급급한 외국기업들이 도망가는 현상이 늘어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최근 상무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 등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해당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올해 1~10월 광둥성에서 직원 30명 이상 규모 기업이 도주한 사례가 251건이며 이 중 10월 한달에만 107건으로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화통신은 한국기업의 경우 지난해 전체 비정상 철수 건의 40%가 넘는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외국기업을 받아들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처벌 기준만 마련해서는 사전에 이같은 사태를 막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내 전문가들은 소규모 외자기업들의 경우 핵심적인 기술이 없고 단순 생산기지를 설치하려는 목적이 많아 이들에 대해 허가 기준을 높여 진출을 보다 어렵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유환 광둥성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장은 "투자는 위험도 따르는 법인데 외국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외국기업들에 관대한 입장을 보인 결과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쇼요우페이 광둥성 외국어무역대 교수는 "선진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도주한 외국기업들의 장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등 외자기업들은 철수시 중국내 법률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비합리적이어서 불법 철수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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