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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228곳 공개

최종수정 2008.12.31 09:44 기사입력 2008.12.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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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1일 산업재해예방 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228개소의 명단을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를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2007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5% 이내인 사업장 176개소 ▲2007년 중대재해 2건 이상(사망자 2명 이상, 3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2건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병자가 동시 10명 2건 이상 등) 발생 사업장 38개소 ▲2005~2007년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해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9개소 ▲2007년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5개소 등이다.

노동부는 지난 2004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래로 현재까지 모두 5회, 69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으며, 6회째인 이번을 포함하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수는 모두 920개소에 달한다.

노동부는 앞으로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의 공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 시기를 매년 7월 초로 앞당기는 한편, ▲공표 사유 중 산재다발 또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기준을 유해`위험정도 및 규모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선 반드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사법처리 또한 강화해나간다는 방침.

또 우수사업장에 대해선 각종점검 면제, 산재예방 무료교육, 기술자료 제공 및 행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은 유·무형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만큼 자발적으로 산재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달라”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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