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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속 녹색성장 국가 브랜드화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최종수정 2008.12.31 12:00 기사입력 2008.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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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모토가 국가 브랜드화 된다.

앞으로 우리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지원 시장개척단이 증파되는 한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해 추진중인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5만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한미 전략 동맹 미래구상을 구체화 하기 위해 미국 차기 행정부와 동맹미래비전 선언을 협의해 발표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 계획을 통일부등과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외교부는 내년 경제살리기 외교강화, 한·미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 등 '3대 우선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 국제사회내 역할과 위상 제고, 대국민 생활공감 서비스 향상 등의 '5대 지속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경제 살리기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EU와의 FTA협상을 1분기 중 타결해 2010년 1월 1일 발효를 추진키로 하고, 이미 실질적으로 타결을 본 인도와의 FTA도 가능한 한 연내 발효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미 FTA도 가능한 빠른 시기에 미 의회 인준을 받도록 외교적 노력하고 호주, 페루,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5개국과도 추가로 FTA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 우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시장개척단을 올해 7회에서 내년 12회로 증파하고, 30개국에서 우리 농수산식품 해외 홍보행사를 개최해, 외국의 경기부양 SOC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도 적극 활용해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 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제2차 G20 금융정상회의(4월, 런던) 등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주요 해외언론 및 신용평가 기관에 대한 재외공관의 대응체제도 강화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기로 했다.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해 캐나다 등 기존 워킹홀리데이 협정체결국과 배정인원 확대하고 독일 등 주요국과 신규 협정 체결을 추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5만명 이상으로 늘일 예정이다.

그리고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인 WEST의 경우 현지 인턴사정을 고려해 시범사업으로 3월에 우선 300명을 선발하고, 이중 60명(20%)은 저소득층에서 선발한다. 7~8월경에는 본격적으로 1000명 안팍을 선발한다.

외교부는 한·미 관계는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전략동맹의 심화·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차기 미 행정부와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북핵·북한문제 및 안보분야에서의 협력, 금융위기 극복과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책 조율과 공조를 하고, 정상방문 및 다자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간의 신뢰 및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의 전방위적 확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주요 국제안보 현안에 대한 기여와 역할 제고 등을 중심으로 미국 차기 행정부와 동맹미래비전 선언을 협의· 발표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와함께 동맹 재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한·미 전략동맹 발전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북한 핵문제도 2단계 협상 마무리 및 3단계 협상 착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이 생기도록 미국 신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공동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력에 걸맞도록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현재 400명 수준의 PKO 파병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ODA를 선진화하며 KOICA 무상원조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우리국민의 해외에서의 활동영역 확대에 따라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실시','해외안전 민관협의체'발족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전 홍보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보고했다.

미국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중국, 러시아 등과의 출입국 간소화 합의,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 확대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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