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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북한근로자 숙소 건설<통일부 업무보고>

최종수정 2008.12.31 12:00 기사입력 2008.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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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 숙소 건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철도·도로, 가스관 연결사업(PNG)과 함께 한강하구 골재채취, 임진강 수해방지 등 남북 접경지역을 공동이용개발하는 방법도 모색한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통일업무 추진계획을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보고에서 내년 통일정책의 목표를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 남북관계, 생산적 남북관계, 호혜적 남북관계'를 이룩하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진정성 있는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강화를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주요 계기를 활용해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지속 제의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전환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해결 추진, 남북군통신과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정상화, 판문점 연락체계 복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업무재개 등 남북간 현안 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또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과 관련, 개성공단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북한의 12.1 출입·체류 제한 조치에 따른 기업 불편 해소,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맞춘 북한 근로자의 공급 확대를 위한 근로자 숙소 건설, 출퇴근 도로 개·보수를 통한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를 열거했다.

남북관계 전환시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 농수산 협력,지하자원 개발협력, 철도·도로, 가스관 연결사업(PNG)과 함께 한강하구 골재채취, 임진강 수해방지 등 남북 접경지역 공동이용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통일부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을 위해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이산가족 상봉 실시 및 정례화를 추진하고, 납북자·국군포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산부·영유아 지원 등 북한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추진하고, 대북지원에 대한 분배투명성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하나원 교육기간 확대, 지역적응교육 시범실시(3개 지역) 및 탈북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아우르는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상생공영포럼' 정례화 및 민주평통, 통일운동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업무 개선과제로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백서’ 발간, ‘남북협력기금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남북협력기금 평가단’을 구성·운영을 선정했다. 또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학교 및 시·도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문화페스티발' 등 체험형 통일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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