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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담판 결렬, 국회 '태풍경보'

최종수정 2008.12.31 09:17 기사입력 2008.12.3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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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권 발동 불구 마찰 없어... 막판 타협 가능성은?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최종담판이 결렬되면서 국회는 본격적인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0일 11시부터 막판협상에 돌입했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30일 오후 막판 타협에 나선 여야가 쟁점을 미디어 관련법과 한미FTA로 좁히고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서 한발 물러나 2월로 처리시한을 연기할때까지만 해도 타협의 실마리가 잡힌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결국 협의와 합의의 한 글자 차이로 무너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권석택 선진과 창조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밤 8시부터 막판 협상을 가졌지만 막판 쟁점인 방송법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협상을 마친 후 나와 "양당 입장차가 현격해서 타결을 기대했는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을 밝혔다.

쟁점법안의 2월 연기도 의총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정상화를 위한 야당 제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법안처리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무기력한 공룡여당'이라는 책임론이 불거질 바엔 단독처리라는 회초리를 맞는 수순을 찾는 게 쉬운 길이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차피 협의처리라는 미명하에 여당의 요구에 응했다간 후폭풍에 그나마 있던 지지율마저 날라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는 합의처리라는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생존의 길을 찾았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기 됐다.

이처럼 여야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선택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시 한번 여야 대화를 촉구하느냐, 질서유지권을 넘어 ‘경호원’을 통한 국회 정상화를 택하느냐에 향후 정국이 요동칠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31일 새벽까지 막판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최종 물밑 접촉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도 질서유지권의 실제 행사나 경호권 발동을 미룬 채 여야 협의를 중재중이다.

이미 국회 본청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등 본격적인 전투모드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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