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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도 경제위기 극복동참'

최종수정 2008.12.31 09:00 기사입력 2008.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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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반전시켜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2009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한 국난도 슬기롭게 극복한 역사와 경험이 있다"며 "우리 국민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단합하고 분발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반전시켜 왔다. 우리는 그러한 잠재력을 지닌 민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해에 우리 사법부도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선과 적정한 운영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지난 한 해도 우리 사법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그 중에서도 국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시행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놓는 사건이다"고 회고했다.

그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염려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덕분에 두 제도 모두 큰 무리 없이 정착해 가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신년사 전문]

2009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신년인사를 올립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져 사회 구석구석에 밝고 희망찬 소식이 가득차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지난 한 해도 우리 사법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시행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염려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덕분에 두 제도 모두 큰 무리 없이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의 와중에 있습니다. 기업은 매출부진과 수익성 악화, 자금경색과 환율 급등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계도 과중한 채무, 자산 가치 급락,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한 국난도 슬기롭게 극복한 역사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단합하고 분발하여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반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잠재력을 지닌 민족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 국민이 눈앞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새해에 우리 사법부도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선과 적정한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새해에도 저희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는 일에는 비판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
2009년 새해가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복 받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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