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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결렬...질서유지권 발동(상보)

최종수정 2008.12.31 06:15 기사입력 2008.12.3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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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권석택 선진과 창조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밤 8시부터 협상을 가졌지만 막판 쟁점인 방송법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협상을 마친 후 나와 "양당 입장차가 현격해서 타결을 기대했는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을 밝혔다. 핵심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과 한미FTA 비준안 처리 방식과 시기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정상화를 위한 야당 제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 직후인 오후 8시40분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은 의원이 국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질서유지를 위해 제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회의장 내' 질서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경호권'과는 차이가 있다.

즉 이날 발동된 질서유지권은 본회의장 안의 의원들을 퇴장시킬 수 있으나, 본회의장 밖 민주당 다직자들의 연좌농성을 해산시키고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는 작업까지는 할 수 없다.

김 의장이 경호권이 아닌 질서유지권을 발동시킨 것은 경찰력 파견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극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선택인 것으로 풀이된다.

질서유지권이 발동된지 2시간 정도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 의원 강제 해산 등 질서 유지 활동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질서유지권 발동 이후 민주당은 전 의원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동원령을 내리고, 한나라당도 소속 의원과 보좌진을 집결시키는 등 충돌을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봉쇄가 뚫리면 의원들의 몸을 굵은 밧줄로 묶어 의장석 주변을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장 밖에서도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은 뒤 의자와 책상 등 집기로 방어벽을 쌓는 등 본회의장 사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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