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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연주 前사장 해임 효력정지신청 기각

최종수정 2008.12.30 19:11 기사입력 2008.12.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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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 요건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전 사장은 해임처분의 무효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1ㆍ2심 법원 모두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었다.

대법원 또한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과와 성질 및 내용,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성질과 내용 및 정도, 신청인의 잔여임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했을 때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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