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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엘시디, 키코계약 일부 효력 정지

최종수정 2008.12.31 06:17 기사입력 2008.12.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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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 파생상품(KIKO)에 가입해 273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과 체결한 계약 가운데 해지권 행사(지난11월3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 부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디에스엘시디㈜와 모나미㈜가 키코 계약 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기업들에 키코계약 체결을 권유하며 적합성 점검의무, 설명의무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이후 옵션 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 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 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신청인 기업들은 해지권 행사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구간에 관해 키코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해지권 행사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에 관해서는 키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키코계약을 체결했던 기업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놨다.

재판부는 "이미 거래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관해서도 은행의 적합성 점검의무,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다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로 배상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신청인 기업들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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