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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 면책도 가능"

최종수정 2008.12.30 15:44 기사입력 2008.12.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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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부실대출이라도 명백한 고의가 없을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면책대상에는 기업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도 포함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박영춘 금융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공무원 면책제도와 다른점은
▲공무원 면책제도는 감사원에서 마련했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규정도 기존에 있지만, 세부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실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이런 경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다. 내년 경제 상황이 그동안의 경제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면책을 해석해 업무를 자유롭게 처리하는 것을 돕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패스트트랙 면책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는 패스트트랙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내년 경제 상황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사전적으로 종합적 방침을 시장에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제재심의단계에서 소명절차 없었나
▲현재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 검사역들에게 제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도 검사받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검사반장에게 진술할 수 있지만, 검사반장이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었다. 검사 반장에게 진술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검사제재파트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가계 대출도 면책대상에 포함되나
▲가능하다. 금감원과 공동으로 운영지침을 더 만들어서 면책대상이 추가될 것이다. 다만 모든 대출이 면책은 아니다. 내규 준수 등의 요건을 추가할 것이다.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의 준수여부·사적인 이익의 도모·정책과의 연관성도 볼 것이다.

-면책방침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징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금융회사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면책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도록 유도해, 현재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면책을 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것이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진들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다.

-사적이익도모 등 면책 사유 악용에 대한 대책은 있나
▲금융감독원의 검사 감독 능력에 달렸다. 검사 현장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악용·남용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가계대출을 해줬는데 부실 발생시에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담보가치가 하락해 기한 연장을 못해주게 됐지만 그 사람이 봉급 생활자거나 수입이 있거나 해서 기한 연장이나 금리 조정을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선 경우 면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정부의 산업정책상 필요한 경우에 포함된다. 그 외에 외부 충격 등의 불가피한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면책의 범위를 넓혀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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