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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명예회복심의委 공식 출범

최종수정 2008.12.30 14:30 기사입력 2008.12.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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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10.27법난(法難) 문제가 명예회복 위원회 출범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 계기를 마련했다.

10.27법난 이란 1980년 당시 계엄사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 조계종의 스님 및 불교관련자 153명을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이유로 군·경 등 병력을 투입, 전국의 5731곳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이다.

불교계에서는 이 사건을 부당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30일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업무를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 '10.27 법난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다.

7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에는 조계종에서 원학스님(총무부장), 세영스님(사회부장, 신륵사 주지), 삼보스님(법흥사 주지) 등 원로스님들과 윤원호(법안 발의자), 허남오(전 진주국제대 총장), 이명묵(동국대 의료원장), 조남진(예비역 소장) 등 불교계 추천 인사가 포함됐다.

정부위원은 국방부 차관 문체부 2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경찰청 차장 등 4명이 위촉됐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된다.

앞서 지난 참여정부 시절 국방부내에 설치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0.27 법난을 ‘국가권력 남용’ 사건으로 결정했고 의원입법을 통해 지난 3월'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이 발효됐다.

그러나 이후 법률시행 준비과정에서 종교편향성 논란 등으로 불교계와 정부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시행령 제정이 당초 예정(7월)보다 지연됐으며 선임 과정 등을 통해 이날 위원들을 위촉됐다.

위원회는 내년 1월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임하는 한편 법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17개 과거사 위원회 가운데 거의 막바지로 출범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위원회 출범으로 그동안 다소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비춰졌던 정부와 불교계 소통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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