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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축되는 설비투자 지원책 시급하다.

최종수정 2009.01.21 15:40 기사입력 2008.12.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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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설비 투자도 환란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 7.2%로 전 분기 4.7%에서 무려 11.9%포인트나 급락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8.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설비 투자 증가율은 올해 마이너스 0.2%, 내년 마이너스 3.8%로 환란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가 침체되면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감소 폭이나 속도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경제 위축으로 수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판국에 소비와 함께 내수 경기의 축을 이루고 있는 설비투자가 위축되면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고용 사정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또 성장 잠재력이 잠식되어 국내외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탄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경제운용에 심각한 부담을 걱정하게 된다.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고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또 세계 경기가 언제쯤 침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만연하고 있는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된 뒤에 설비 투자에 나서려다 보면 실기할 우려가 크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금융 시장의 유동성 공급 부족도 설비투자 부진의 한 요인으로 지적한다. 최근 산업은행 설비투자 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증가율이 대기업 8.0%에 비해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31.1%로 환란 당시인 1998년 수준을 기록,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을 반영하고 있다.

유망 품목이면서도 자금난으로 인해 설비 투자를 못하는 기업에는 특단의 지원 대책이 요망된다. 기업의 규제 완화 못지않게 자금 지원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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