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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내년 170조 푼다

최종수정 2008.12.30 13:53 기사입력 2008.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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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이 내년에 총 170조원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 기업과 가계 살리기에 나선다. 또 1월부터 조기에 자금집행을 단행하는 등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풀기로 했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5곳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들 5개 기관은 내년 한해 시중에 직접 공급하는 자금을 올해보다 19% 증가한 69조7000억원으로 계획하고, 보증규모도 올해보다 53% 증가한 12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액읍 합치면 내년 신규 보증규모는 총 37조6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수출입은행도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62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어서, 금융공기업의 전체 자금공급 규모는 170조원에 달한다.

◆기업·가계 유동성 수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확충을 위해 내년에 총 28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이중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각각 산업은행 11조원, 기업은행 9조원 등 총 20조원의 자금이 풀린다.

가계부문 유동성 지원도 이뤄진다. 주택금융공사는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보금자리론 공급을 5조원으로 확대해 경기침체로 내집 마련 목돈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가계대출을 통해 3조7000억원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플랜트나 선박 등의 수출기업 등에 44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10억 달러(13조원 수준)의 외화유동성도 공급할 예정이다.

◆시설투자 지원에 41조 투입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경기 활설화를 위한 산업자금 공급도 41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성장산업 지원에 산은과 기은이 각각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투입한다. 두 기관은 벤처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부품소재기업 등 성장동력산업에도 총 10조8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비스산업에도 3조7000억원을 투입해 내수진작과 고용창출을 지원한다. 이밖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7조5000억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되기 쉬운 영세소상공인 창업 지원에 6조원을 각각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1조원을 쓰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회사채나 주식 인수에도 7조원이 배정됐다.

수출입은행도 녹색성장 및 해외자원개발 등의 지원을 위해 내년에 2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신보와 기보도 각각 19조5000억원, 5조7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저신용층 살리기, 금융사 지원도 추진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주택금융공사 주도로 저신용층 신용보증과 건설업계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보증도 12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캠코는 금융소외자의 3000만원 이하 채무재조정과 연30%이상 고금리채무를 연20%내외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환승론 보증으로 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에게 7조5000억원 규모의 주택 보증과 주택연금 보증을 지원하고, 학자금대출도 2조3000억원 규모로 보증을 서준다. 이에따라 총 88만명의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산했다. 건설업계의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용보강에도 5000억원이 사용된다.

금융공기업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같이 배정된 자금집행 계획을 내년 1월부터 조기에 단행해 1·4분기내에 30.4%를 집행하고 상반기 중에 62.27%를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금도 10조2000억원이 별도 편성됐다. 산업은행이 은행자본확충펀드와 채권안정펀드에 각각 2조원씩 출자하는 것을 비롯해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인수를 위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에 4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도 신속히 진행된다.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부실 금융기관 발생시 예금보험공사가 최소비용과 공평한 손실부담 원칙하에 구조조정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는 등 금융안정망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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