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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 로비' 김상현 前의원 집행유예

최종수정 2008.12.30 11:04 기사입력 2008.12.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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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30일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상현(73)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억원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것을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부정한 돈의 수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스스로 반성해보길 바라며 1억원 수수는 유죄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최 대표를 만나 이라크 광구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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