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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희망 대한민국 'IP Korea'서 찾자

최종수정 2020.02.01 22:19 기사입력 2008.12.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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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균 특허청 기획조정관

우종균 특허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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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를 얻으면 하루를 먹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면 평생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법보다 양식하는 방법, 더 나아가 유전자조작을 통해 더 많은 물고기를 만드는 방법을 발명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새로운 아이디어는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부를 창출해 경제성장을 이끈다.

올해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세금을 줄이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녹색성장엔 이산화탄소의 저장, 연료전지 등 소위 '녹색기술' 개발에 필요한 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경제학의 선구자 폴 로머는 지식의 성장을 꾀하면서 그로 인한 혜택을 널리 공유하는 게 통화관리나 조세정책만큼이나 중시해야할 분야라고 지적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활동지표들은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각종 지식재산권 지표들을 볼 때 우리의 지재권 기반은 꽤 견실하면서도 활동이 왕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국내 총생산) 규모는 8880억 달러로 세계 13위인 반면 특허출원 건수는 17만건으로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3극(미국, 일본, 유럽) 특허보유건수가 2005년 기준 3158건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다.

이런 우리기업의 활발한 지재권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특허청도 선진 5개 국 특허청(IP5:한ㆍ미ㆍ일ㆍ중ㆍ유럽)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지재권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제주도에서 열린 선진 5개 국 특허청장회담에서 국제적 심사업무 협력(Work-sharing)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출원서식 통일화, 특허문헌 기계번역 등의 10대 기반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특허심사의 품질개선을 위해 '품질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MS, 3M, 인텔 등 해외글로벌기업이 한국특허청에 국제특허조사를 신청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국제특허 조사서비스가 지난해 2853건에 이어 올해는 1만2000여건이 예상돼 4배 이상 불어날 전망이다.

국제특허조사는 출원기업이 여러 나라의 특허청 중 특정국가의 특허청을 지정해 국제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MS사 등 많은 글로벌기업들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가 특허청 대신 한국특허청을 국제특허조사기관으로 선택한 것은 그만큼 우리 특허청의 심사품질을 신뢰한다는 반증이다.

국제특허조사서비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기도 한다. 특허조사과정에서 외국기업이 IT 등 우리 선도기술을 모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증가하는 조사서비스만큼 수수료수입도 늘어나 내년부터는 연평균 1800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특허청 심사관을 흔히 '달러 버는 공무원'이라고들 한다. 특허청은 이런 외화수입으로 국제특허조사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민간에 용역을 줄 수 있으므로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한다.

어려운 경제상황일수록 미래를 위한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는 더욱 필요하다. 지재권 창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세계 3대 특허출원국을 주도하는 우리 기업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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