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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9년 달라지는 제도는?

최종수정 2008.12.30 11:51 기사입력 2008.12.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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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주요 시책에 대해 복지·건강, 여성·가족, 일반 시민생활, 문화·디자인, 주택·건축, 교통·환경 등 6개 분야로 나눠 30일 소개했다.

다음은 내년에 시행되는 주요 시책 내용이다.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인센티브 시행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친환경 5%, 에너지 절약 5%, 우수디자인 10% 등 총 2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축물 교통개선대책을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토록 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 또한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4주→1주)해 건축주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3자녀 양육가구 차량 취득.등록세 50%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카 구입시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다.

▲탄소 마일리지제 시행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전기.수도.가스 등의 에너지 표준사용 기준량을 정해 놓고 그보다 적게 쓰면 절약한 양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탄소 마일리지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시행 = 내년 1월 말부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시행을 통해 2단계에 비해 수급대상을 전체 노인 60%에서 전체 노인 70%로 확대한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연금지급액을 부부기준 최대 13만8000원으로 인상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 인상 =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만1000원, 2인가구 83만60000원, 4인가구 132만7000원으로 최고 6.6%까지 인상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하철 1회용 무임승차권 교통카드로 전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저소득층 홀몸노인 복지안전서비스 제공, 인터넷 민원신청 및 통합발급 시스템 구축, 아동급식 지원 시스템 개선 및 급식단가 인상, 초.중.고등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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