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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유전체연구사업 과제 중복.. 효율화 필요"

최종수정 2008.12.30 12:00 기사입력 2008.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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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3개 R&D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발표

정부 부처가 지원하고 있는 유전체연구사업 간에 일부 동일한 연구가 수행되는 등 유사·중복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 비용을 지원하는 대학연구센터 사업의 경우 논문·특허 건수는 크게 늘었으나 질적 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유전체연구 등 3개 연구`개발(R&D)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전체연구 사업군’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간유전체사업’은 같은 교과부의 ‘바이오기술개발사업’,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유전체사업’과 일부 동일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약물유전체사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독성유전체사업’,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양`수산 분야 국립수산과학원 과제에 대해선 그 연구 내용과 결과 활용에 대한 연계가 필요함에도 별도 사업으로 추진돼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재정부는 ▲교과부의 인간유전체사업 중 신약 타깃 및 후보물질 발굴 과제를 바이오기술개발사업과 통합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질환 관련 유전체연구는 복지부의 보건의료유전체사업과 공동기획 후 통합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또 복지부의 보건의료유전체사업과 관련해선 “핵심과제인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센터와의 연계성이 낮은 질병유전단백체 연구지원센터 및 3개 DNA칩 개발센터는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부는 “정부가 무리한 사업 목표를 세워 민간이 주도할 분야에 대해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중장기 투자를 확대해 단기 성과 위주의 민간 투자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연구센터 사업군’에 대해선 정부 지원에 따라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SRC, ERC 등)의 경우 논문이 1990년 194건에서 2006년 2969건으로, 특허는 2004년 11건에서 2006년 364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건수 위주의 성과지표 설정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질적 지표 설정을 유도하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시설장비 사업군’은 평가대상 6개 사업에 대한 전체 서비스 만족도가 5.57점(7점 만점)을 기록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산·학·연 공동 활용보다 주로 내부 활용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부는 이 같은 심층평가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관계 부처에 통보한 뒤, 그 결과를 2010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층평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관으로 연구진을 구성 지난 4월부터 실시했으며, 재정부 담당자, 과학기술 및 경제경영 분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층평가지원단 및 평가위원회에서 그 평가 내용을 점검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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