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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자녀없어도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

최종수정 2008.12.30 14:07 기사입력 2008.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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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3순위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 소득기준과 저축가입기간도 단축된다.

또 사업자가 알박기 사업장의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확정판결을 받지 못해도 입주자 모집승인이 가능해진다.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완화된다. 그동안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불임 등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들의 불만을 사 왔으나, 개정된 내용에서는 자녀가 없어도 3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가능한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00%→120%)로 완화된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도 기존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납입회수는 12회에서 6회(청약예금은 제외)로 줄어든다.

1월1일부터는 알박기 사업장의 주택사업도 쉬워진다.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더라도 토지소유권 100%를 확보해야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어 알박기 사업장은 확정판결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고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사업주체의 금융비용 증가와 주택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택을 공급받아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알선해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공공사업자가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직접 또는 위탁해 건설·공급하도록 제한해왔다.

그러나 1월부터는 다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도 이주대상자에게 알선해 공급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능이 없는 공공사업자의 이주대책 문제 해결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또 3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같은 사업장내 철거주택 소유자가 무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기준으로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행정복합도시 이진기업 종사자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아동위탁가정도 포함된다.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면 국민임대주택의 20% 범위에서 우선공급 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이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했으나, 이를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으로 세분화해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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