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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수당 10년만에 동결

최종수정 2008.12.30 10:50 기사입력 2008.12.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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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와 수당이 모두 동결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보수 동결과 고위공무원단 보수체계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에서 심의·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공직사회가 동참하기 위해 기본급을 포함해 공통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의 전체적인 동결은 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8년과 1999년 이래 처음이다.

한편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기존 '가, 나, 다, 라, 마' 5개 등급에서 '실장급'과 '국장급' 2개로 줄면서 직무급도 실장급은 '가'급과 '나'급의 평균인 1080만원, 국장급은 '다,라,마'급의 평균인 480만원으로 변경됐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급도 직무등급에 상관없이 S, A, B, C 등급으로 나눠주던 방식에서 실장급과 국장급을 달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행안부는 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면 2배 범위에서 추가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게 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근무여건이 열악한 경위·소방위 이하 경찰·소방공무원은 대우공무원수당 (월봉급액의 4.8%) 을 도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부검의)의 의료업무수당 도 일부 조정(월 50→100만원)했다.

공무원보수 동결,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및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등은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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