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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안하면 과태료 200만원

최종수정 2008.12.30 10:00 기사입력 2008.12.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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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동학대를 방치한 학대신고 의무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신고 의무자도 기존 교사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등)구급대원 등에서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등으로 확대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해 현행 18세 미만의 아동 기준을 아동ㆍ청소년 개념을 도입,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대상 인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연령이 한살 늘어나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19세(고등학교 3학년 해당) 청소년들이 보호대상에 계속 남을 수 있게 된다.

또 교사 의료인 등에 국한하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장 사회복지시설장(이하 종사자 포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등으로 확대 된다.

특히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처벌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성인은 제외된다. 앞으로는 대상자가 민법에 의한 보호자로 한정되는 셈이다.

성인의 아동학대는 폭행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데다 형사법 처벌로 형벌 수위를 높여 실질적으로 학대를 방지해 보자는 취지에서다.

이외에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기존 한국청소년 상담원에 통합해 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을 설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검역법과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성병 정기검진을 폐지하고 자율적인 검진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익명으로도 성병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자발적인 검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염병 개정안은 검역조사 대상 감염병에 중증금성호흡기증후군 일명 사스와 AI(조류 인플루엔자)를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전염병 환자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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