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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뽑아내고 수출강국 새엔진 달아야

최종수정 2008.12.30 10:45 기사입력 2008.12.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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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르네상스 5000억달러 시대 연다] (3) 아직 갈길멀다
소량화물 보관료 가이드라인 절실
수출대금 환가료 불합리 개선해야
해외 마케팅·프리미엄화 전략필요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 국제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등 올 한해동안 쏟아지는 악재 속에서 하나의 희소식이 있었다. 바로 우리나라가 수출 4000억달러를 돌파하고 개도국 및 자원부국으로의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등 '수출 강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특히 2006년 수출 3000억달러 달성 이후 2년만의 기록으로 세계 수출 11강국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빠른 속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이 고속 성장을 이어온 '수출 강국'이라고 해도 내년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물량 축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특히 수출 경쟁력 증대에 걸림돌이 되는 크고 작은 제도적 장애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전략 수립에 앞서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뽑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량화물 보관료, 관련 규제 없어 10년새 100배 껑충= 부산지역의 해상 LCL 수입화물 보세 창고의 보관료 최저요금은 지난 1999년 자율화 이전 500원에서 2008년 현재 업체별로 최고 5만원까지 인상됐다. 10년도 채 안돼 100배가량 뛴 셈이다.

LCL화물이란 소량 화물이기 때문에 여러 하주의 화물이 한 컨테이너에 같이 실리는 화물. 지난 1999년 이후 관세청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제무역연구원은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 행위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보관료 요율 인상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구원은 "보관료 체계 및 요율 변경시 가이드라인 제도를 도입하면 물류비 절감을 통한 무역 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물류 선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수출대금 네고시 은행 환가료 불합리해= 경기도 소재의 P사는 최근 바이어로부터 일람출급 신용장을 받고 선적 준비를 마친 후 환가료를 선 공제후 선적 서류를 매입했다. 그러나 개설은행에서 입금이 환가료 공제 일수보다 지연돼 지연분 만큼의 환가료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환가료란 외상 수출환어음 매입(네고) 시점과 실제 선적서류가 신용장 개설은행에 도착해 실제 결재가 이루어지는 시점 동안의 이자 발생 분을 말한다.

이 때 개설은행은 환가료를 공제한 기간보다 단 1일이라도 늦게 결재를 할 경우 수출자에게 초과일수에 대한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징구하고 있는 반면, 예정보다 빨리 결재할 경우에는 단축된 경우에는 선 공제한 환가료를 환불해 주지 않아 그 손실이 고스란히 업체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연구원은 "가격경쟁에서 치열하게 중국, 대만등과 경쟁해야하는 수출업체 입장에서 이같은 보이지 않는 손실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이 조기 입금 된 수출대금에 대해서는 그 환가료 차액을 자동으로 환불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수입국과 수출국(한국)의 공휴일ㆍ휴무등을 실질적으로 계산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외 마케팅 강화와 수출품 프리미엄화도 중요= 국제무역연구원은 해외 무역 네트워킹을 강화해 시장상황별 전략적인 해외 마케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고ㆍ엔저' 현상을 활용, 중동이나 중남미 등 일본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해외 거점 및 대형유통백화점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저임개도국과의 가격경쟁력 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해 한국산 제품을 프리미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환율ㆍ원자재가 급등락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 ▲저출산고령화,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이슈에 맞는 상품개발을 통한 시장선점 ▲신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FTA 확산 ▲신규 수출확대전략을 통한 해외 수요 창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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