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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석유류 자료상 적발

최종수정 2008.12.30 09:51 기사입력 2008.12.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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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전국무대로 한 일명 ‘H사단’ 관련자 28명 고발

1조6000억원대의 대규모 석유류자료상이 국세청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최근 전국을 무대로 자료상행위를 일삼아온 1조 6000억원대의 석유류자료상조직(일명 ‘H사단’)을 추적조사 끝에 적발, 실행위자 등 관련자 28명을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수사기관의 협조아래 정보자료 분석, 현장 확인, 잠복근무 등으로 자료상 명의 사업장과 충남 천안시, 인천시, 경기 구리시 등 실제 영업행위 장소 5곳을 확보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공조,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압수한 전산자료, 예금통장 등 증거서류 20여 상자를 분석하고 추적 조사한 결과 (주)○○에너지 등 17개의 자료상업체를 통해 1조 6000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해낸 것이다.

이 가운데 13개 자료상업체는 조사하고 있거나 끝난 곳으로 1조4000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를 적발, 명의자만 처벌되고 실행위자는 살아남아 영업을 계속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

대전지방국세청이 이런 결실을 얻기까지엔 준비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협조 요청 등 사전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검찰에 사업자등록 명의자, 휴대전화 가입자, 기타관련자에 대한 전과조회는 물론 자료상혐의자와 관련자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계좌추적영장 등을 발부 요청해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달 11일 국세청 12명, 검찰 8명, 경찰 10명 등 총 30명이 5곳에 동원돼 실행위자 등 관련자 17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사무실, 보일러실, 창고 등에 숨겨놨던 자료상행위 증거자료(전산자료, 예금통장, 자금일보 등) 20여 상자를 압수함으로써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것이다.

붙잡힌 자료상들은 정상사업자로 위장, 일명 ‘바지사장’을 쓰는 수법으로 국세청 조사에 대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람들 중 5명이 ‘바지사장’이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정유류 무자료 유통업자(일명 ‘딜러’)와 거래한 부분을 정상거래로 위장키 위해 이전형태와 다른 기업형 전문자료상으로 활동했던 점도 특이하다.

관련업종 10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자료상 경리경력자 등 전문가를 뽑아 자료상조직을 결성하고 4~5개의 자료상행위업체를 세우고 6개월 단위로 개업과 폐업을 되풀이하면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료상 명의자 계좌의 입·출금 상황, 비용처리 내용 등에 대해 ‘자금일보’란 명칭으로 명의사장이 실행위자에게 매일 서면보고해왔다.

전문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매출 및 매입자료, 입·출금자료, 재고관리자료, 데이터 저장 등 증거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조사에 대비해 온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자료상명의자(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매달 200만원을 주고 형사처벌을 받아 구속될 땐 그 대가로 1억~2억원을 주기로 약정한 점도 밝혀졌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자료상 정보수집을 강화, 적발위주의 조사를 펴 고발 등 범칙처리하는 한편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탈세하거나 비자금을 마련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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