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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도덕적 약점 없어…법집행 엄정해야"

최종수정 2008.12.29 15:59 기사입력 2008.12.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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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가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덕적 약점 없이 출범한 정권인 만큼 공직자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09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GNP 3만불, 4만불 달성한다고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경제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야 선진국 진입을 달성할 수 있다"며 법질서 준수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특히 "경제발전에 미치지 못하는 법질서 준수는 선진국 진입의 장애"라며 국내 유명 대기업의 브랜드 가치보다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그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교역규모 세계 10위, GDP 규모 세계 13위의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일본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낮은 이유는 ▲ 미약한 준법의식 ▲ 노사문제 ▲ 북한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하면서 다소 불법적 요소가 있어도 용인하거나 민주화 과정에서도 불법시위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법질서 인식을 바꾸는 사회전반의 인식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힘있는 사람과 공직자가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채진 검찰총장도 이와 관련, "앞으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지켜나겠다"며 ▲ 검찰권의 오남용 방지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 ▲ 생산적이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법질서 환경 조성 ▲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 법치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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