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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기부양책, '국영 기업 원조' 논란

최종수정 2008.12.29 14:29 기사입력 2008.12.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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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31일(현지시각) 6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영기업 원조’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월스트리스저널(WSJ)는 베트남 국영기업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신문은 베트남 국영 해운사(Vietnam National Shipping Lines), 베트남 철강 그룹(Vietnam Steel Group) 등의 국영기업 경영진들이 최근 누엔 탄 둥 베트남 총리와 만나 자본지원,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베트남은 지난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식 회원국이 된 이래 사회주의 체제 하의 국유 기업이 떠안고 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 까지 이들 기업을 모두 주식회사화 하는 중이다.

베트남 내 이코노미스트들은 정부가 국영기업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국영 기업이 베트남 국내 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고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등 내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묵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한편, 베트남은 올들어 지난해 최근 9년래 최저 수준인 6.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기부양책의 규모도 당초 10억 달러에서 크게 키웠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부양책을 통해 소형 민간 기업들의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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