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활돔, 활농어 등 4개 품목 세율 2~4% 인하

최종수정 2008.12.28 22:27 기사입력 2008.12.28 22:27

댓글쓰기

내년부터 활돔, 활농어 등 일부 수산물의 세율이 2~4%포인트 인하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을 의결·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활돔(36→34%), 활농어(38→34%), 활민어(36→34%) 및 새우젓(46→42%) 등 4개 품목의 세율이 인하된다.

활뱀장어(27%), 냉동명태(30%), 냉동꽁치(31%), 냉동민어(53%) 및 냉동오징어(22%) 등 5개 품목은 현행세율이 유지된다.

또 브라인 슈림프알은 내년에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 등 수산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조정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했으나 조정관세의 폐지·축소 원칙이라는 정부 방침 가운데 수산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