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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후 11년간 저축銀에 공자금 11조 투입

최종수정 2018.09.06 19:48 기사입력 2008.12.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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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부실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환란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 자금이 총 11조4000억원에 달했다. 순수 공적자금 8조5000억원과 예보 지원자금 2조9527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106개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예금대지급 7조3000억원과 자산매입 6000억원, 출연 4000억원, 부실채권 매입 2000억원 등에 활용됐다.



예보는 저축은행에 출연 1조5781억원, 보험금지급 9639억원, 대출 3382억원, 출자 725억원 등의 방식으로 총 2조9527억원을 투입했다.



이처럼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이유는 대주주의 불법대출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부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현대·분당·전북 등 3개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미달로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4개 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 됐다.



지난 26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북저축은행은 대주주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50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받았으며, 경기 분당·전북 현대저축은행도 각각 320억원, 370억원 규모의 대주주 관련 불법대출로 영업정지 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 불법대출이 끊이지 않는 것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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